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0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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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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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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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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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