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계획만으로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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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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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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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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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