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관광농원사업·주말농원사업 등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귀농어업인이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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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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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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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