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崔宰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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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선거일 전 120일부터) 및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 및 적합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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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주류는 제외)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을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박병석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현장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심기준 등 14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훈 등 12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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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비록 비방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의 경우에는 처벌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폐기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등 4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6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9조의2),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인 근로자가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4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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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 등 18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항고는 헌법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