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도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공기질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법적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음. 하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3년이 실제 호흡기 질병 역학조사 시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는 산정 기간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함.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웃돎. 또한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 이상이 65.9%로 가장 많았음.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됨.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757개소 중 20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음. 이중 어린이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PC방, 의료기관 등이 포함됨. 2018년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함.
이처럼 실내 공기질 측정의 장기적인 관리·감독과 관련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상당 기간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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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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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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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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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