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7.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러나 최소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도시철도차량을 새로 구매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차량일수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당 조항이 당초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이나 원활한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2216호 부칙 제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2.8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1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19.02.08

제안
2019.02.11

소관위 회부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