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현직 선수의 성폭력·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체육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을 담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일찍 용기를 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외침처럼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