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3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사업주의 비율이 22.0%에 이르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부여,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부과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및 대리점거래 희망자 등에게 교육·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