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69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체육계 입시비리, 폭행 및 성폭행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봉책으로만 그칠 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가 학교 운동부를 기본으로 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따라서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