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의 경우에는 처벌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의 경우에는 처벌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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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