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조사 기준일과 실제 선거일과는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여 최신 인구구조를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선거일과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선거일 전 120일부터) 및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구획정안을 제24조제11항에 따른 기한을 경과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전 3개월 전에 조사한 인구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나. 인구 조사 기준일이 6개월 늦춰짐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 국회의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시기 등을 이에 맞추어 각각 6개월씩 조정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11항, 제2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