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6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보호 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변호인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2014헌마346)에서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호신청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며, 변호인이 보호신청자를 접견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의 범위와 직무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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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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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