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년에 행정조사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별조사가 동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정비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정부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에서 현행법의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비 필요성 의견이 다수 제기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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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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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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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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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