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를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이 사용하는” 항공기기로 명시하여 두 법률에서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군용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은 후, 국외에 인도되기 전 수행하는 국내 시험비행 시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불분명하여 군용항공기 제작과 수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