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을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해외이주자를 제외하는 것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을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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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