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수사 혹은 재판 중에 언론의 접근 차단 및 논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기 위해 군대로 ‘도피성 입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이 될 경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는데,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릴 경우 수사나 재판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함.
이에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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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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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