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1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그 취소된 사유를 보완하거나 등록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대신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함.

이에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