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변호인 등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보호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10 신설, 안 제6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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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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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