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군기확립을 위하여 이른바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얼차려의 부여는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 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각 군과 해병대 등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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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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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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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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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