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2018년 861건으로 4년 새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형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99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