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崔宰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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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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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25세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4명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철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4명 법률 확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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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범의 가중처벌 규정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관련 절차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9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민기 등 25명 법률 확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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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이념에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균형을 도모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세균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4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26명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1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