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보충역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보충역에 대해서는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전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병으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으로서의 임무수행기간이 현저히 짧아 군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및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