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제한, 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피해아동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육체적 학대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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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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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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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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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