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