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제품생산 과정에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 의사결정 및 운영이 가능한 인공지능형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혁신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결성,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스마트공장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적극적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