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원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 및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증인신문을 조속히 실시하여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피고인 등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증인을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과태료와 감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