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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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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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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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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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