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급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으며, 동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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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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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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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