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공기질 악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연료충전·공급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