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