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종류를 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국립묘지별 구분에 따라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서로 다른 요건에 해당되어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참배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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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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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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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