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대상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상시설에 대한 변경행위가 주요 부분이 아닌 경미한 증·개축 등에 해당한다 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