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강제 치료 또는 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