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따라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보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