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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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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 등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김종회 등 17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이용주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김광수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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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불안정한 구직자의 권리 및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축산업 형태, 지리적·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의 대량 살처분·매몰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재원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 등 11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구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에 맞추어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 등 12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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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 교육개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