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6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