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정숙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