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鄭在浩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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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의 핵심이 되는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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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 시험’의 용어를 ‘대학졸업 학력인정시험’으로 변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임무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7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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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첨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최운열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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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자체적인 일반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비율(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과 같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