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0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협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직업교육훈련생간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나.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마.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20), 같은 법률명(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