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