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렌차이즈업체 경영진의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프렌차이즈업체 경영진의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지난해 발생한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많은 것을 적확하게 보여준 사례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의 창업이 늘면서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비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는 업체수와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쟁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