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정보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국회 안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2
대표발의
공동발의 81명
-
강병원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관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진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백혜련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민석 -
양승조 -
어기구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철희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익표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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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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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