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IT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적·물리적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 체계로는 양자 간의 책임 소재 및 정도의 판단 문제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