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참여를 위해 보청기 등 장비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영화관 사업자들이 패소한 바 있음.
이에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