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3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 사회성 및 공감능력,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다양성·독창성 등이 핵심역량 및 가치관으로 꼽히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고,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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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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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