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6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전자조달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및 공익법인 등도 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사립학교 등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특정한 상표나 제품 등을 지정하여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및 공익법인 등 일부 수요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조건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등을 충족함에도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과 다르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2제1항 신설).

나. 조달청장은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