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在玉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달서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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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2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법률 확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유재중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공익사업 등을 활성화하 하고, 우리 사회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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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명재 등 12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위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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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공사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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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에 대한 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건 또한 현행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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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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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의 포장지에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상표, 품명 등의 한정된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신보라 등 20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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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와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가공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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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서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