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으로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로 경력단절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경에 집중되어 있어, 40~50대 등 나이가 많은 여성은 원천적으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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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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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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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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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