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의 진입을 규제받지 않는 상황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