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7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향후 수소 충전소를 다수 구축하고 민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그런데 수소는 무독성 가스이기는 하나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워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